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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인구 통계 제외 트럼프 시도 무산되나…대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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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판단에 나섭니다.

미 언론은 현지 시간을 어제(28일) 대법원이 오는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통계 정책을 막기 위해 20여 개 주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과 연방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인구 집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계획이 당파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 의석의 불공정한 분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뤄지며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 예산 분배에 활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국에 12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백악관이 의석 재할당을 추진하려면 주별 인구 통계를 하원에 보내야 합니다.

만약 자료 제출이 3주 지연되면 인구조사국은 다음 해 1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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