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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위 연다더니 "아직 미정"…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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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 1일에 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이현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6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위원들은 팩스로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외부 위원들은 징계위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고, 다음 달 1일 저녁 7시로 회의 일정까지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감찰위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법무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1일 저녁 7시에 회의 개최가 어렵겠다고 전달받았다"며 "회의 개최 여부와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와 논의 과정에서 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법무부가 징계위 전에 감찰위 회의를 열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징계위 이전에 받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강제가 아닌 선택 규정으로 갑자기 변경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물론, 감찰위 논의 내용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원장은 토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관이 이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검란이라고 불릴 만큼 검찰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위원회 개최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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