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

김도읍 "어제 윤 위원장이 개의 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윤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방문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원회가 26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이틀째 파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 등은 이날 긴급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역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공전한 끝에 40여분 만에 결론 없이 끝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무배제 조치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나와야 한다"며 "윤 총장은 나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도 "윤 총장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됐으니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어제 윤 위원장이 개의 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조수진 의원은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맞바꾸자는 것 같다"며 "윤석열이 여느 대선주자가 아닌가 보다.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도읍 간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드리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답신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드린다"고 맞받았다.

윤 위원장은 조 의원의 주장에도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조 의원이 '찌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오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위원은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 의원님들과 소위에서 논의할 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에 기다리겠다"며 "다른 법안도 야당과 합의 하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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