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정부·여당은 당초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나, 코로나 대유행에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돌렸다. 김 위원장의 선점 전략이 유효했다.
다만 본예산 처리 시한이 고작 일주일 남은 시점이어서 실제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본 예산을 법적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21조3000억원 규모 한국판 뉴딜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예비비를 증액하자고 맞서고 있어 협의가 순조롭진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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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은 56.3%(매우 찬성 22.4%·찬성하는 편 33.9%)로 반대하는 여론(39.7%) 보다 높았다.
당초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요구에 난색을 표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에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적극적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재원 마련 수단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이다.
예결위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해) 통 큰 딜이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지금 개별사업을 심사해서 3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5년 동안 1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내후년 예산에 더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3차 재난지원금을 국채로 발행하게 되면 재정건정성 문제도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 87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며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한국판 뉴딜에서 예산을 덜어내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예결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시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내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내년 1월은 넘어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내달 2일까지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변수들도 문제"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태 등이 원만하게 해결돼야 예산 심의도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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