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안 처리 미루는 與…"단독 처리하면 다른 상임위도 유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다른 상임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인 만큼 언제든 개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숨고르기 상황"이라며 "야당이 낸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공수처법 처리에 부담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회 상임위 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법률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다른 상임위 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도 여야 간사가 어렵게 협의해 처리하고 있다"며 "쟁점 법안을 심의하는데 공수처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주호영 원내지도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본래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통해 처리한 뒤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 올해 안에는 출범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일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법 개정과 개정 이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통령의 처장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모두 고려하면 올해 안 공수처 출범은 쉽지 않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나"라며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올해 안 출범은 가능하다"면서도 "청문회 일정 등을 모두 고려해 정기국회내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3법과 예산안 처리와의 연계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숨고르기'는 공수처법에 한해서다"라며 "다른 법안들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주고 받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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