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최종 결재권자가 바뀐 만큼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부 관련 사건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히 윤 총장 측근이 검사장으로 있는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월성1호기 수사는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누고 있다.
최근 대전지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휴대전화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전지검은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총장 직무배제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현재 옵티머스 사건도 계류 중이다. 옵티머스 수사는 지난 7월 김재현 대표 등이 구속기소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진행 중인 라임 사건은 지난 10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지휘 라인에서 빠진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종 결재권자가 총장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총장 직무배제와 향후 법적 공방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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