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점점 더 나빠짐’ [경향이 찍은 오늘]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11월26일입니다.

■ 깊어지는 갈등

김창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26일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윤 총장 직무배제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이후 일선 지청 고검장들이 뜻을 모아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일선 지검과 고검을 이끄는 검사장 17명도 성명을 냈습니다. 검사장 17명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을 비롯해 전국 검사장 1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추 장관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오늘(26일) 평검사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만에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8개월 만에 500명대

김기남 기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583명 증가했습니다. 오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며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든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6일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박 1차장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는 나와 가족의 바로 곁에 와 있다”며 “최근 사례를 보면, 아파트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100명을 넘어섰고 에어로빅 학원과 군 훈련소에는 하루이틀 사이에 5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20~30대 감염자 비중은 한 달 새 28%까지 증가했다”며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만남과 접촉을 자제하며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고 계시지만 유흥주점이나 단체여행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이라며 “나 하나쯤이야하는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동료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주시고, 밀폐, 밀접, 밀집된 장소는 방문하지 말아달라”며 “무증상 감염이 많은 만큼,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 조주빈의 형량은 40년

우철훈 선임기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나아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역할을 수행했는데 각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그룹 관리·홍보, 가상화폐수익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배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랄로’ 천모(28)씨에게는 징역 15년이, ‘도널드푸틴’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태평양’ 이모(16)군은 소년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다른 2명에게는 각 징역 8·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은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고 최후진술했습니다.

■ 대형 현수막 펼쳐든 코레일 자회사

이준헌 기자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1일 시작한 파업이 2주를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조원들은 서울 시내 두 곳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파업 기간 노사 간 협상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지난 24일 철도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모기업인 한국철도까지 장기파업 길목에 들어선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한국철도, 코레일네트웍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을 방치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철도노조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인 4.3%를 넘어 시중노임 단가 100%를 적용한 수준의 임금인상, 근속이 반영되도록 임금체계 개편,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정년 1년 연장과 추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과 정년 연장에 대한 이사회 부결 결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노·사·전문가 합의서에 따라 한국철도 동일 근속 대비 80% 수준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파업을 멈추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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