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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도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이성윤 불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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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검장 15명, 고검 차장 2명 참여

"검찰중립과 법치주의 심각히 훼손해"

이성윤·김관정·이정수 지검장은 제외

오전엔 전국 고검장 6명도 집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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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0.02.1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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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전국 검사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검·언 유착' 사건 등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7명의 검사장들은 이날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사장들은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이라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검사장들은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돼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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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고 있다. 2020.02.1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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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명에는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 일선 검찰청의 지검장 15명이 참석했다.

검사장급인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2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채널A 전 기자 등에 대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과 의견 충돌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2명의 지검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지시 이후 검찰 내부 구성원들이 잇따라 집단 성명을 내는 중이다.

전날에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성명을 냈으며,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 만에 처음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 6명도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검 중간간부,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평검사들도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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