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논의… "秋 장관 위법" 검사들 집단반발 확산(종합)

대검 연구관·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 내부망에 성명서
일선청 평검사 회의 논의 중… 열린다면, 2013년 이후 7년 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와 관련 일선 평검사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등에서도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도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날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 추 장관이 밝힌 사유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36기를 중심으로 26일 회의를 열고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수석 검사들 간 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대전지검에서는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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