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석열 직무정지 따지려던 법사위 불발…野 "대검 방문"

국민의힘 법사위원 요구로 전체회의 열렸지만 10여분만에 산회

김도읍 "중차대한 일에 밤낮이 어딨나…추미애 장관도 나와야"

윤호중 법사위원장 "회의는 열수 있지만 의사일정은 합의돼야"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서 언제 윤총장 출석하라고 했나"

野 오후에 대검 직접 방문해 尹총장측 입장 청취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따지겠다며 25일 국민의힘 요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10여분 만에 산회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인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열렸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왜 피하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는 회의가 통보되지 않았다는데 저희가 밤낮이 어디 있느냐"며 "윤 총장이 지금 대검찰청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으니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을 확정한 적도 없는데 누구에 의해서 (윤 총장이) 출석하느냐"며 "김도읍 간사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위원장은 "의사일정은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의일정은 소집요구에 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의사일정을 김 간사가 정하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다수 정당의 간사가 개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국회법상의 통상적인 경우에는 일시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만 지금은 예외적으로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서 여는 회의이기 때문에 추 장관도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국회법을 궤변으로 만들고 있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백혜련 간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의결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121조가 상임위에도 준용되는데, 법사위에서 언제 윤 총장을 출석하라고 했느냐"며 "오늘은 법안소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천위원회 회의도 있어서 오는 26일에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거부하시지 않았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출석하지 않았다"고 이날 회의 강행이 무리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다 출석해 있다. 남의 당 얘기를 왜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잡자는 것이고, 여당 위원들도 참석을 못하고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백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이 국회에 오는 것은 납득도 안 되고,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라며 "징계사유에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오해 받기에 정말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공수처 모(母)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 개의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일정을 계속 얘기했고 협의는 했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소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전체회의 무산에 "참으로 참담하다"며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저희들이 사실 확인도 하고 윤 총장의 반론도 들으며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해 낱낱이 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야당의 요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검의 입장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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