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 미래 전망·경쟁도 평가 실시… 첫 타자는 보험업

금융위원회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금융산업 미래 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첫 번째 타자는 고령화와 디지털화 등으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보험업으로, 금융위는 새 보험환경에 적합한 보험사 허가정책과 온라인 보험 활성화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 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2019년에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평가는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신용카드업 순서로 진행된다. 업권 공통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한다. 또 당기순이익과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를 통해 금융업의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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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평가를 받게되는 보험업의 경우, 새로운 보험환경에 맞춰 보험사 허가정책에도 변화를 준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1사 1라이센스 원칙이 적용되지만, 보험상품 혁신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엔 1사 1라이센스 이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플랫폼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만큼 디지털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험과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헬스케어 서비스와 자산관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신규 회사 진입 없이 3개사가 나눠갖고 있는 신용평가업의 경우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고 주요국 신용평가업 규제의 최근 동향과 진입규제를 조사한다. 타 업권과 비교 분석을 통해 인가요건 유지 의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논의한다.

은행업은 핀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이 고객,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디지털화에 따라 은행이 고객과 접하는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검토하며, 지방은행의 디지털 발전전략과 영업규제 개선 필요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서비스 운영 실태와 경쟁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허용 필요성도 논의한다.

신용카드업은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제사업의 경우 전자금융업자 진출 및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하기로 했다. 대출사업의 경우 카드사가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 확대 및 효율화 방안과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살펴본다.

이날 금융위는 이같은 작업을 수행할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됐다. 이 외 전상경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11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임됐다.

평가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보험업 경쟁도 관련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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