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박근혜정부 위안부 합의, 생존자 목소리 경청안해…3원칙 지켜야"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개회사

①생존자의 보상 이뤄져야

②가해자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돼야

③생존자의 권익이 신장돼야…3원칙 제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박근혜정부 당시 이뤄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생존자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생존자 중심의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제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생존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에서 배워왔다”라며 “지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생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꾸만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과 시민사회는 이분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분쟁하 성폭력 문제가 생존자 중심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먼저, 피해자와 생존자의 보상이 이뤄지거나 다른 형태로의 보상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정의를 실현해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생존자, 여성과 여아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반드시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도움과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이같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매커니즘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의 핵심이며 우리는 현재 2021~2023년 새로운 행동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는 분쟁 상황하 성폭력에 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개최한 포럼이다. 강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이었던 2018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외교부는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출범을 선언하고 분쟁지역 여성을 위한 개발협력사업과 여성·평화·안보 국제회의 개최를 추진했다.

이날 국제회의에서 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보건위기를 맞아 “격리 등이 확대되면서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는 성폭력 생존자가 필요한 서비스로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이럴 때일수록 생존자 중심의 접근방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로드 아흐마드 영국 국무상, 재클린 오닐 캐나다 여성·평화·안보 대사, 프라밀라 패튼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2018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드니 무퀘게 박사와 나디아 무라드, 앤젤리나 졸리 유엔난민기구 특사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