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예산 깎아 ‘3차 재난지원금’ 마련할까…與·靑 난색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주장이 24일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본예산 처리 이후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3차 역시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시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한 3조 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 가동된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 등 3인 협의체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감액만 4조, 증액은 11조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원안대로 처리한 다음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산안 법정 시한까지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새롭게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이를 심사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렵다”며 “(편성 논의는)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보고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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