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상의 투기꾼을 만들어 수십 차례 반시장 규제정책을 남발하였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이념 · 대결적 계산으로 자산 양극화를 조장하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며 등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원성원 국토부 1차관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유동성, 1인 가구 수 증가 탓으로 돌리고,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초 청와대가 임명한 차관급 6~7명과 함께 실거주하지 않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거둔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에 대해서도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하는 바는 단 한 가지다. 구시대적인 이념에 치우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부동산 규제를 차분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바로잡아 시장의 순리에 따라 원활히 흐르도록 안정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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