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 오른 3차 재난지원금…띄우는 야당 vs 신중한 여당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정치권에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23일 ‘3차 지원금’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며 막바지에 이른 예산 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왼쪽)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번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음달 초 본예산을 의결하자마자 내년에 또다시 추경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조달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3차 재난지원금을 당정청에서 논의하고 있지도 않는 단계”라며 “본예산 통과 이후라면 몰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3차 대유행이 아직은 초기 상태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신중론을 펴는 이유로 꼽힌다. 또한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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