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첫 상임위원장 오찬서 “원내대표 역할 너무 크다” 발언, 왜?

[경향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단 오찬을 한 자리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상임위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상임위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이고,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의 여야 국회 논의 구조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에 집중돼 있어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무리 민생에 필요한 입법이라고 해도 여야 원내 전략과 전술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본회의 통과까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다는 점도 거론돼왔다.

이어 박 의장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원만한, 최대한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충실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박 의장은 “21대 첫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 관련 예산, 민생 관련 예산,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일하는 국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18번의 전체회의를 열고 46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전 어떤 국회보다도 생산적이고, 일 열심히 하는 국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각 상임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상임위 중심주의가 이미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도 의장님 말씀과 같은 취지에서 며칠 전에 당론 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박 의장 주최로 열린 위원회 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박 의장 주최로 열린 위원회 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사무총장 /김영민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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