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RCEP견제…트럼프가 버린 TPP복귀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유일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미국)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며 중국이 아닌 다른 민주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은 이날 중국이 참여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선 승리 이후 각국의 많은 정상과 통화를 했지만 아직 당선인 신분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진 않았고 질문에 답변하기도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지난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에 대해 "RCEP이 중국 주도의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 주도가 아니며 중국은 참가하는 15개국 중 하나"라고 설명했지만,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려 중국이 사실상 RCEP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CEP에 대한 바이든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를 택하고 미국 대선 혼란을 틈타 중국이 RCEP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무역질서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바이든은 미국이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또 다른 25% 혹은 그 이상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 언론에선 RCEP 견제를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TPP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탈퇴하면서 현재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만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명칭을 바꾼 상태다.

하지만 바이든은 "지금 이 순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망설여진다"며 "나는 매우 철저한 계획이 있다. (취임식인) 1월 20일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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