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불참' 인도, 입장 번복 불가 기류…공식 반응은 자제

당국 관계자 "현재 RCEP은 인도 경제에 이롭지 않아"

중국 국경 갈등·코로나19 경제 타격·국내 반발도 부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EPA=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정부는 자국의 불참 속에 15일 체결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신중한 분위기다.

현지 주요 언론도 일부 경제지를 제외하면 RCEP 체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모습이지만 당국 관계자의 코멘트 등에서 인도의 불참 입장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번 RCEP 체결에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현재의 RCEP 협정문에는 인도의 해결되지 않은 이슈와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불참 선언을 했다.

인도는 그간 진행된 RCEP 협상 과정에서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등 무역 장벽 축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해마다 500억달러 안팎의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가 RCEP에 가입할 경우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산업제품이 더욱더 밀려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인도는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 한국, 일본, 호주 등 RCEP 가입국 대부분과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지난해 RCEP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인도의 농민과 야권이 전국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인도무역협회(CAIT)의 프라빈 칸델왈 사무총장은 "RCEP 협정은 매우 낮은 가격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인도 시장을 휩쓸게 할 수 있다"며 당시 모디 총리의 불참 선언을 환영하기도 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런 분위기는 지금도 유지되는 상황이다.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외교부 차관은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RCEP은 인도의 이슈와 우려를 다루지 않았기에 인도는 가입하지 않았다"며 "다만, 인도는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 관계를 강화하는데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외교부의 정책 보좌관인 아쇼크 말리크도 16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지금의 RCEP 협정은 인도 경제에 이롭지 않다고 여겨진다"며 RCEP과 관련한 인도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CEP 참가국 정상들이 인도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선언문까지 채택했지만, 인도의 RCEP 참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RCEP 협정 정상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1.15 utzza@yna.co.kr

특히 인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면서 경제 개방에 더욱 소극적인 상황이다.

방역 관련 전국 봉쇄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대비 23.9%나 감소하자 인도는 각종 무역 장벽을 강화하면서 내수 산업 보호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말리크 보좌관은 "특정 국가의 공급과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불안감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혼란 이후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RCEP은 중국의 지분이 큰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최근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인도로서는 더욱 가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진다.

인도는 최근 국경 갈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입 제한 등을 통해 '중국산 퇴출'에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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