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측근 "방위비, 한미 서로 수용 가능해야" 결의안 상정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진통을 겪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과 관련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톰 수오지(왼쪽)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난 7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톰 수오지 의원(민주당·뉴욕) 측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에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이 상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오지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톰 수오지 하원의원(왼쪽)이 지난 10월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오른쪽)의 세인트 매리스 어린이 병원 마스크 전달식에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는 문구도 담겨 있다.

수오지 의원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설명한 홈페이지에서 "무역과 안보만이 이 중요한 동맹의 초석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고, 이들의 기여는 미국 사회의 구조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오지 의원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엄포를 비롯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로 풀이된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인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 공화당도 긍정적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결의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2013년 12월 부통령 시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주한미군 올렛초소에서 북한군에 관한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이 가결되면 내년 1월 20일 출범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의제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오지 의원은 현역 하원 의원 중 바이든 당선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과 함께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테드 요호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C-Span 트위터]

민주당 아미 베라, 공화당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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