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사 법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아울러 임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해 향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다만 현직 대표이사로 징계 수위에 주목을 받고 있는 KB증권 각자 대표 중 박 대표가 문책경고 중징계 의견을 받았으며, 김 대표는 문책경고에서 감경을 받아 경징계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KB증권의 박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 감경을 통해 경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하는 등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및 CEO 중징계 의견을 받았다. 전직인 김병철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 의견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주도한 강남 반포WM센터에 대한 폐쇄 제재 의견을 받았으며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 의견을 받았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별개로 제재심에 회부됐던 KB증권의 김성현 대표는 자사가 판매했던 펀드 부실로 손해를 입은 A사에 대한 손실 보전 계약으로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KB증권은 자사가 판매한 호주 부동산 펀드가 사기 사건으로 환매 중단을 통보받자 펀드에 투자한 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기업 상장을 주관하면서 신규 주식을 몰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와 다음달 금융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 3곳에 대한 최종 징계는 다음달 확정될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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