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00조 돌파…재정적자 108조로 최대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국가채무도 8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구조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9월에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돈 쓸 곳은 많은 나라살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가 214조7천억 원으로 13조4천억 원이나 줄어든 여파입니다.

특히 법인세(-15조8천억 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 원) 감소폭이 컸습니다.

기금수입이 7조4천억 원, 세외수입이 9천억 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는 매년 1~9월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작년 1~9월 적자(57조 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699조 원)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 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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