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 트럼프 때보다 방위비 분담 요구 줄어들 듯”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현재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방위비 분담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9일 내다봤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전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때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다만 서 장관은 "기존에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며 "정확한 것은 잘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더 줄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장관이 뒤의 답은 괜히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최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남한 것과 관련해 경계실패 여부를 묻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말에는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월남한 사람은 '민간인'이라면서 "철책 전방에서는 차폐물(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많아 감시장비에 걸리지 않았고, 철책을 넘을 때 감시장비로 봤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출동하는 동안 해당 민간인이 더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작전 범위 안에서 검거했기 때문에 경계 작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서 정관은 "철책 뒤에서 검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 작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고 아쉬운 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