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교육부, 2년 연속 학술출판 지원 예산 줄여"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학술출판계가 교육부의 2년 연속 지원 예산 감축을 지적하며 예산 인상 등 실질적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는 6일 '교육부는 학술 출판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2년에 걸쳐 소리소문없이 학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지원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출판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활용되는 학술도서 출판 분야는 비대면 수업의 확산에 따라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만연하고 종이책 교재의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학술진흥기관의 출판 지원 및 도서 구입 예산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국내 몇 안 되는 학술도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의 예산 감축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은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 보급하는 사업이다. 2002년부터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분야 도서 약 300종을 선정해 국내 대학도서관 등에 보급해왔다.

출판계는 "사회가 발전하고 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학문이 발달함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의 학술 도서구입은 증가해야 하고 그에 따라 학술도서 지원 예산은 매년 얼마라도 늘어나야 했음이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18년까지 학술원 우수도서선정 사업 예산은 약 36억원 규모에 머물렀다. 급기야 작년 2019년에는 약 33억 원으로 감축됐다. 올해는 한층 악화돼 전년 대비 7억 원이나 삭감된 26억 원 규모로 축소됐다. 올해 교육부 전체 예산이 지난 5년간 약 20조 원 증가한 75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수학술도서의 예산 감축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보탰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인문·사회과학자의 학술도서 저술·발간을 지원하는 예산도 2018년 약 50억원에서 2019년 약 29억원, 올해 약 17억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수학술도서 예산의 감소는 단순히 선정도서 규모의 축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초학문 분야 연구자의 저술 의욕 감소, 학술도서 저자 양성 동력의 저하, 학술도서 생산 기반의 위축, 학문 및 교육의 질적 하락 등 학술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문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교육부의 정책 지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출판계는 "우수학술도서 예산 감축의 사례에서 보듯 교육부의 안이한 학술도서 지원 정책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술의 근간이 되는 '학술도서'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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