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선거 후 기존 사업 추진동력 상실 우려
대중교통 요금 인상·광화문광장 재조성 등 속도
박원순표 사업 추진동력 관심…시 “정책기조 유지”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대중교통 재정 손실 관련 국비보전’을 주제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버스업계 적자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정부의 비용 보전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청회 이후 빠른 시일 내 기관 협의, 시의회 논의 등을 통해 인상안을 내년 초에는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버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2018년 제정한 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분석·조정해야 한다. 올해는 지하철·버스업계 적자폭 확대, 무임승차 손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반드시 인상을 강행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의회나 시가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요금을 올리기도, 그렇다고 적자를 키우며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까지 인상을 확정치 못하면 또다시 2~3년은 요금이 동결될 수 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인상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시장이자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을 이끌었던 ‘박원순표 정책’도 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중 대표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그동안의 논란을 해결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광화문 광장 및 시민광장 조성(389억원)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123억원) △광화문 세종로공원 환경개선(15억원) 등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는데 5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광화문 광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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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역사성 회복’과 ‘보행중심 도시’를 명분으로 내걸고 박 전 시장이 생전에 강력히 추진했던 사업이다. 추진 과정에서 전시성 행정이라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차기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에 경복궁과 사직로 사이 10차로를 모두 광장으로 조성하고, 월대(궁궐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를 복원하기로 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한 발 뒤로 물러서 재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미 전담 조직도 신설하고 수십여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해 협의를 마무리한 만큼 최대한 완공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원순표 사업은 또 있다. 시는 대한항공이 매각을 추진 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대한항공 측이 민간기업에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가 역사·문화적인 입지를 이유로 이 지역을 공원부지로 지정하면서 개발이 어려워졌다. 현재 시와 대한항공은 매각 금액,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정부의 제지로 위법 논란이 일었던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을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기존 사업들의 예산이 일부 감액된 부분은 있지만 전임 시장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흔들림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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