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본격 시행… "6000여 근로자 이탈 막는 효과"

4개 분야 9개 사업 877억 투입
"숙련인력 이탈 최소화가 목표"
사업주 4대 보험료 부담분 지원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도
업체당 2억 한도 안정자금 융자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4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형조선업고용유지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가 4일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계속된 불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올해 연말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본격적인 회복기까지 숙련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시행으로 최대 6,000여 명의 협력사 노동자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가량 고용유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주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될 때까지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모델의 목표를 두고 조선협력사를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8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시 예산 84억원과 국·도비, 사업주 부담분 예상액 등이 포함된다.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은 크게 고용안정·경영안정·동반성장·제도개선 4개 분야로 추진한다.

고용안정분야 2개 사업 중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시가 50%, 경남도가 20%를 각각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시는 훈련인원과 지원금액에서 최대 규모의 참여와 지원을 제공한다. 또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1인당 월 21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시가 지원하는 시책이다.

이들 2개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외의 사업주 부담금은 원청과 협력사가 경영상황을 고려해 서로 협의해 부담하도록 했다.

경영안정 분야는 업체당 2억원 한도로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사업’,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연장 또는 유예하고 6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하는 ‘지방세 유예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동반성장 분야는 시와 도가 6억원씩을 출연해 원청과 협력사, 고용노동부 출연금 등을 포함, 총 100억원 규모로 하청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역외로 유출되는 물량을 지역 내에 최우선 배정해 지역노동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외부배정물량 재조정을 통한 고용유지사업’을 추진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제도개선 분야로는 일·학습 병행제의 학습근로자 조건 완화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및 평가 기준에 고용유지 항목을 신설하도록 추진해 고용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연말 만료되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연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광용(오른쪽 다섯 번째) 거제시장과 조욱성(오른쪽 두 번째) 거제대 총장,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장, 거제상의 회장 등은 이날 조선산업 고용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시 제공

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변광용시장과 시의회 의장,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장,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장, 협력사협의회장, 거제대 총장, 거제상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고용유지 상생협약식을 갖고 조선산업 고용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 산업의 고용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배려와 타협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만드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조선산업이 처한 위기의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선산업의 재도약과 고용유지 선도도시 거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