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좌우하는 동학개미의 힘

'주식 대주주 요건 3억원'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가 현행 유지를 수용하면서 또다시 동학개미의 힘이 증명됐다. 동학개미들은 증시의 방향뿐 아니라 정책의 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다. '동학개미'는 정치인들에게 곧 '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앞다퉈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동학개미는 주식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대주주 요건 하향 방침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동학개미들의 목소리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나 금융투자세제 개편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9월 15일 시한이던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늘려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시장 변동성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 시장의 개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모주 방식이 기관투자가나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거래융자 금리산정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3%대인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4~10%에 달해 과도하다고 개인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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