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여론만 신경…방역·경제 주객이 전도”…시민들 우려

정부,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발표 이후

“100명 미만은 모두 1단계…방역 뒷전”

“같은업종도 권역별 잣대달라 갈등 유발”

시민들, 정부 고육책에 ‘방역 구멍’ 불안

전문가 “겨울 대유행 앞두고 느슨한 조치

정부, 현황 무시한채 최상 시나리오 집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두고 시민들은 “경제에만 방점을 찍은 나머지 사실상 방역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거리두기 단계 개편으로 ‘업종별 집합금지’ 기준이 되는 일평균 지역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자영업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민 “소수점 단계, 직관적이지 않아”=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세분화해 1.5·2.5단계를 각각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1단계를 유지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자영업자와 여론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방역·경제의 주객이 전도된 셈”이라며 우려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42)씨는 그간 정부가 스스로 만든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 기존 정부가 만든 룰 안에서는 1단계는 아니나 영업은 허용해야 겠으니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

정부가 사전에 예고했던 데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숫자가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모(62)씨는 “정수인 1~5단계로 해야 숫자도 높아지고 좀더 경계심이 생기는데, 소수를 쓰다 보니 뭐가 달라진 지 모르겠고 지금이 몇 단계인지 파악하기에도 직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새로 나온 지침이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향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강모(38)씨는 “이대로라면 같은 노래방이라도 서울에 있는 업주는 열기 쉽고(100명 미만 1단계), 지방에 있는 업주는 강화된 지침을 적용받아야 한다(10~30명 이상 1.5단계)”며 “세분화된 방침에 따라, 이제는 업종은 물론 권역별로도 이해관계가 갈려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갑자기 지나치게 느슨한 조치로 사실상 ‘K-방역은 포기한 건지 의문이 든다”며 “겨울 대유행이 다가올 텐데 정부는 중환자실을 비롯, 격리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 시스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최상의 시나리오만 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문 안 닫아도 돼 다행”=반면 자영업자들은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거리두기 세분화가 위축된 분위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겠지만 우선은 반길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기준이 더 복잡해지기는 했으나 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서울 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모(33)씨는 “명확하게 3단계가 알기 쉽기는 하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문을 안 닫아도 된다니 고맙다”며 “무작정 ’문 닫아라가 아니라 구체적 대응책이 생겨서 그나마 마음이 안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하지 않는 생활이 일상이 돼 거리두기 단계나 기준의 영향이 줄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서울 성동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성모(55)씨는 “거리두기 체계를 바꾸어도 (매출이)옛날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며 “초반에는 배달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추세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7)씨도 “집합금지 기준이 바뀐다 해도 이미 일상이 바뀌어 버렸다”며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동안에는 모든 걸 자제한다. 마스크 벗고 사람들과 만나는 식당에는 잘 모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윤호·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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