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재정자립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차제마다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이 많아 지방 재정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올해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도입한 전남은 24만3000명에게 인당 60만원을 지급해 총 1459억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다. 전남의 재정자립도(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는 2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이런 대규모 지출을 강행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10만2000명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 전북도 이 과정에서 총 613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30.1%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충남 역시 재정자립도는 38.3%에 불과하다. 예산 730억원을 편성하고 내년에 지급을 추진 중인 강원도도 재정자립도는 28.8%에 그친다.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농민수당을 남발할 수 있는 배경은 농민수당이 도 조례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수백억 원씩 예산을 들이더라도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은 도의회 동의를 받기 쉬워 너도나도 돈 뿌리기에 돌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경우 일반재원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경우 사실상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자체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로 떠넘기게 되면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채워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지자체 채무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 살포에 나서면서 올해 3분기까지 발행된 지방채 규모는 기존 연간 최대치를 웃돌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발행된 지방채 규모는 5조9250억원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연간 최대치(기존 최대 발행액은 2015년 5조7803억원)를 이미 뛰어넘었다.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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