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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기본대출, 돈 빌릴 수조차 없는 사람에게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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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지금은 나쁜 제도" 대안으로 '기본주택' 제시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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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복지예산 지출을 줄이고,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는 기본대출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경기도 북부청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본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싶어도 각종 대출규정과 저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조차 없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수십, 수백%에 달하는 고리의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다 국가가 생계를 도와줘야 하는 형편에까지 놓이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국민이 정치와 복지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국가로부터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얻어냈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며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것은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 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그 대안으로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대 기본 정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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