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3798775 0102020103063798775 02 0201001 6.2.0-RELEASE 10 서울신문 63882083 false true false false 1604030784000 1604034390000

‘反추미애 커밍아웃’ 검사들 집단반발…임은정 “자성 목소리 먼저”

글자크기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는 검사들이 늘면서 ‘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검사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자 검사들의 반발심이 극에 달한 분위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나도 커밍하웃하겠다”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개가 넘는 지지 댓글이 달렸다.

‘커밍아웃’ 사태는 추 장관이 전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공개 저격한 일에서 비롯했다. 앞서 이 검사는 이프로스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내용과 함께 검사 비위 사건을 다룬 과거 기사를 공유했다. 이 검사가 해당 기사 속 동료 검사의 약점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상대로 인권유린적 수사를 벌인 검사라는 취지였다. 추 장관도 페이스북에 같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평검사 ‘좌표 찍기’ 공세에 나서자 최 검사는 전날 오후 이프로스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운을 뗀 최 검사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라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고,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도 이환우 검사처럼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검사의 글에는 100여명의 검사들이 지지의 뜻을 밝힌 실명 댓글을 남겼다.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도 국민이다”, “커밍하웃하면 구린 것이 많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치열함,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듯 하므로 커밍아웃한다” 등이다.
서울신문

임은정 부장검사/뉴스1


이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6·30기)은 이프로스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물타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07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다스 차명재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이 공소시효 문제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받은 것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잘못을 비판했다. 그는 “범죄자에게 책임을 따져묻는 검찰이 정작 정의를 지연시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난 동료들이 많아 욕 먹을 글인 걸 알지만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짧게 쓴다”고 밝혔다.

이에 한 검사는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달라”고 반발했다. 또다른 검사도 “검사들이 위 사건들이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는데 왜 그러냐고 성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일 것인데 많은 검사들이 현재는 그 반대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화되고 있다고 느껴 이토록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