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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억이하 1주택' 재산세 깎아주려는데…靑 "6억 이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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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습니다. 정부 여당이 당초 오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려주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여당은 집값 9억원까지 재산세를 좀 깎아주자는 입장이었는데,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앞둔 당과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청와대, 정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느껴집니다.

당정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차이가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먼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은 과세기준인 주택 공시가를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서민층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대상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논의돼 왔지만, 민주당은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혜택을 보는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오늘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기존 논의대로 진행하자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시세로 쳐서 10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까지 깎아줄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여러 가지 당과 정부 간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산세를 주요 세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세수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강북 이런 데는 거의 다 9억 원 이하가 되는거죠. 감면 해주면 국민들은 좋겠지만 자치단체장들은 당장 세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국민의힘은 "조세를 정치에 악용한다"고 비판했고, 재정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집값에 이어 공시지가까지 빠르게 올리면서 재산세 폭탄이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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