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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명박 징역형 확정에 "끝난 게 아냐…끝까지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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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감옥 가는 길 반성해라" 열린민주 "단죄의 시작에 불과"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서울=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환영하며 끝까지 잔여 범죄를 추적, 책임을 추궁하자고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며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NS에 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훈을 목격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이 제대로 밝혀져 끝까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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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총 44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이 중에서 약 22조 원에 달하는 손실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지만 해결된 것은 없다"며 "BBK 특검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다스, BBK 형성 과정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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