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조세硏` 갈등 덕분에 경기 지역화폐 이용 불 붙었네

경기 화성시에 사는 A씨(41)는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했다. 경기도가 9월 18일~11월 17일 두 달간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쓰면 소비지원금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인센티브 10%에 소비지원금까지 받으면 쏠쏠하다"면서 "직장이 수원에 있어 수원 지역화폐도 같이 쓰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커 신용카드 대비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87만명이 사는 대도시로, 발행된 지역화폐 카드가 40만장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 주민 2명 중 1명이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셈이다. 9월 기준 화성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액인 1735억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돼 1547억원(87%)이 실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3만4600개 소규모 사업장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참여한 가운데 점포당 평균 매출 기여액은 1138만원에 이른다"면서 "지역화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역화폐 관련 부정적 연구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간 갈등이 고조된 9월 이후 월 발행액 기준 최고치가 경신됐다. 10월에는 경기도식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이 큰 소비지원금이 풀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더 커지고, 연간 총 발행 규모도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9월분 경기 지역화폐 발행액은 35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7억원 대비 4.9배에 달하고, 월별 발행액 기준 최고치였던 지난 7월분(2810억원)보다 783억원 더 많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올해 누적 발행액이 2조1783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9월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한 이유로 이 지사와 조세연 측이 효과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 도민의 관심이 고조된 점을 꼽았다.

논란이 고조되던 시기(9월 19일)에 경기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미사용자 중 63%가 '향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용 경험자 중 85%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추가 또는 할인)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월부터 10%로 혜택이 늘어난 것도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한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잡히면 할인율이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은 늘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도내 시군 단체장 모임에서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듭 강조하며 "일부에서 유통 대기업 매출을 제한하는 효과 때문에 기득권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촉진, 골목상권 진흥이란 경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지방정부 단체장)가 중심이 돼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1차 목적은 대형마트 등에 밀려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를 안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이런 측면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 연구보고서를 냈다가 최근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출석한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조세연 보고서는 2018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했는데, 2019년 이후 상황을 보면 지류형에서 모바일형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중 대형마트와 동일 제품군을 다루는 업종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나타나 매출이 크게 늘지만, 대형마트와 겹치지 않는 소상공인 매출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종은 소득효과만 발생하는데 결국 지역화폐 효과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송 위원은 "지역화폐 장점으로 주장되는 대부분 것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도 효율적으로 달성 가능하다"면서 "지역화폐 수준으로 상품권 가맹점을 늘리고 낙후된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소비자는 지역 제한 없이 활용도가 높아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에 올해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1700억원을 확보했다. 80%는 국비,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발행 규모를 더 키울 경우 추가분에 대해 지원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출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홍구 기자 /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