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AI소화기·야간드론 등 혁신제품 지원…500개 이상 확대"(종합)

홍 부총리, 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

혁신제품 지정 시 수의계약·구매면책 허용

공공조달 3년 종합계획, 내년 상반기 발표

[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 신규 혁신제품 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 있는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고 쉽게 구매토록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T) 3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패스트트랙Ⅰ은 국가 연구개발(R&D) 우수 혁신제품(각 부처), 패스트트랙Ⅱ는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조달청), 패스트트랙Ⅲ은 우수특허제품, 솔루션 공모제품, 신기술(NET)·신제품(NEP) 등 기타혁신성 인증제품으로 위원회가 선정 지정한 제품으로 구분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과 관련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혁신제품 지정안에 제시된 혁신제품 총 345개 제품도 소개했다. 패스트트랙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 산업용 추락 보호 에어백 등 66종, 패스트트랙Ⅱ에 해당하는 제품은 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 드론 등 159종이다.

AR 기반의 설비이력관리시스템,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 120종은 패스트트랙 Ⅲ에 해당했다. 정부는 혁신제품으로 확정되는 즉시 혁신 장터에 신속하게 등록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 수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신규 혁신제품 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1~2023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혁신지원, 약자 보호, 사회적 가치 등 여타 국가정책들과의 연계성이 점차 커지고 그 중요성도 점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 조달시장은 2006년 84조원, 2010년 104조원, 2015년 119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35조원 규모로 커졌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에 달했다. 향후 공공 조달시장 규모와 공공조달의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9. kmx1105@newsis.com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SPP)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SPP(trategic Public Procurement)는 규모상 GDP의 10% 내외에 해당하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기술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여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공공구매력을 종합해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고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을 유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구매목표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제 등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면책확대 등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혁신제품 개발 및 실제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주요 예산사업과 혁신조달과의 연계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계약제도도 혁신성·공정성·유연성 제고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기술·신산업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입찰 진입장벽 완화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달시장 참여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관행(갑질)을 근절할 것"이라며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계약제도로 탈바꿈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다"며 "공공조달정책 관련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보강, 조달통계 정비, 전문 인력 추가 확보 등 조달정책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윤여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춘섭 충북대 교수,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종은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kmx1105@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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