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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감지적사항 수용방침 천명… 야당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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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지원 제도화 등은 “큰 소득” 평가했지만, 야당 정책질의엔 답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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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선택적 소통’이라는 비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소통문제가 이번 발언에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날인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약속했다. 금번 국정감사가 정치공세에 치중된 면은 아쉽지만 합리적 지적과 대안도 있어 이를 참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면서 “정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고 평했다. 이밖에 ▲전동킥보드 관련 규범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분야 관련 지적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잘 참고하겠다”거나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거래가 통계로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는 등 국감 중 제기된 정부정책에 대한 보완 요구를 언급하며 개선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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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가 26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전하는 10대 공개질의를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작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7월 16일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을 앞두고도 10개의 공개질문을 던졌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회동 중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날 새로운 10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심지어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수석의 빈손 방문 후 “청와대가 모레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제1야당과 소통은 노력했다’는 식의 얕은 수, 뻔 한 쇼를 해보려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전달된 10가지 질문에 대해 “모레(28일) 국회에 방문하기 전 겸허하고 성실한 태도로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만 한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새롭게 전달한 10가지 공개질의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사과 ▲첫 단추를 잘못 꿴 탈원전 정책의 제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발로 법무부 수사국으로 전락한 검찰과 권력기관의 정치 독립 약속 이행 등 국민의 요구를 담은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검찰총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서두르는 이유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북한에 대해 레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방안 ▲해수부 공무원 총격 사건에 대한 북한에 직접 사과와 책임규명 요구 ▲국민분열 극복 책임 ▲낙하산 인사 심화에 대한 시정 등도 제기했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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