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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발언' 정면 응수 秋 "선 넘었다…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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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라며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 정면 응수했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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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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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 의원들은 윤 총장의 지난 발언들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주장에 반박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이번 국감 이후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검찰총장의 행보와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사조직화, 검찰의 정치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문제를 지적하자 추 장관은 "다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하고 감찰 기능을 하는 등 외부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 총장의 여러 발언과 언행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언급하며 발언한 임기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며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부하라는 말은 생경하다"며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의 수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보고 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다"며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는데 (야당 정치인에 대해) 최소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검찰 인사, 총장 임기 등에 대해 작심 발언들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당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거나 "(최근 검찰 인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 "(라임 사태에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등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초기 부실 수사와, 윤 총장과 조선일보 등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에 대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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