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이르면 오늘 결판…美ITC 최종 판결

'LG화학 VS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소송

LG "99% 승리 자신", SK "일방적 결론 안 날 것"

전기차 배터리, 미국 시장 '주도권' 달려

협상 공전 상황, 판결 이후 '급물살' 혹은 '장기전'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글로벌 강자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법정다툼이 이르면 26일 결판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26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ITC의 결과 발표는 우리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27일 새벽 4시 사이에 예정돼 있다.

당초 이달 초로 잡혀있던 일정이 현지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두 회사는 영업비밀 외에도 특허침해 문제로 미국과 국내에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두 회사 간 분쟁에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다른 편이 감수해야 할 출혈이 상당하다.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다.

때문에 업계에선 판결 이후 장기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승기가 어느 한쪽으로 넘어갈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영업비밀 분쟁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인력 유출을 통해 기술을 빼갔다'는 취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SK는 정당한 경력직 채용이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했고, LG도 반소 차원에서 5건의 특허 침해 건을 추가로 문제 삼았다.

1차적인 관전 포인트는 'SK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다. 앞서 지난 2월 ITC는 'SK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조기 패소에 대한 SK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인데, 재확정될 경우 SK 측엔 최악의 시나리오로 결론이 나는 셈이다.

ITC가 '증거인멸' 문제에 대한 비관용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지난 판결이 굳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선 제기된다. 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LG 측에선 '99% 승기를 잡았다, 역사에 남을 판결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흐른다.

실제 조기패소 결정을 번복하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ITC 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전례가 없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ITC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타협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적지 않게 거론된다.

미국 완성차 업계가 최근 전기차(EV) 사업에 사활을 걸고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배터리 주요 공급자인 두 회사 중 어느 한 편을 희생시키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테슬라를 필두로 GM이 최근 디트로이트 공장과 니콜라 등에 각각 20억 달러씩 투자를 결정하는 등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LG화학이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州)에 거액을 투자했지만, SK이노베이션 역시 조지아주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ITC가 SK 측의 영업비밀 침해로 최종 결정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터리 소재 부품 모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상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SK 측에선 "미국이 전적으로 LG화학만 믿고 가기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흐른다.

따라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는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따지는 '공익성 평가'를 조건으로 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절충적인 결론에 해당한다.

반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예비 판결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한다는 '수정(remand)' 지시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경우는 SK 측이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다.

최종 판결이 나와도 양사 모두 항소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로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양사의 소송전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공전 중인 협상이 최종판결을 계기로 가속화할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의 지동섭 대표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ITC 소송에 대해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지속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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