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발급되나요?… 식당 "그게 뭐야" 카페 "앱 깔아야" [현장르포]

여의도 매장서 결제해보니… "종이영수증만 손에"
시행령 개정된지 8개월 지났지만
정부 통합 서비스 사업 지지부진
대형사 10여곳만이 앱에서 발급
영세업자 자체앱 개발은 비현실적


#. "저희 앱 까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화장품 가게에서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이미 종이영수증 한 장이 나온 뒤였다. 근처 카페를 찾았다. 역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가능하다고 했다. 뒤에 손님이 밀려있던 터라 그럴 시간은 없었다. 어느 대형마트에서는 1000원 이상 결제해야 발급이 됐다.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문서 교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자영수증이 종이영수증을 대체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업은 이제 막 발을 내딛은 단계고,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자체 앱을 개발하기에 영세사업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일대 음식점, 카페, 화장품 가게, 대형마트 등 4개 업종 매장을 방문해 봤다. 음식점은 전자영수증 서비스 제공이 아예 안 됐고, 나머지는 자체 앱을 깔고 회원 가입을 해야 가능했다. 발급 의사를 물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4장의 종이영수증만 손에 남았다. 방문한 화장품 가게와 카페의 본사 관계자는 입을 모아 "회원이면 앱으로 전자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면서도 "다만 발급 여부를 묻도록 하는 별도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회원인 경우 전자영수증의 존재조차 알 수 없다.

현재 대형사 10여곳만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자체 앱 개발로 그나마 종이영수증을 줄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세 가맹점은 이에 동참할 자본도, 동기도 없는 상황이다.

지지부진한 통합 전자영수증 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종이영수증 발급량은 2017년 기준 연 180억건, 비용으로는 1441억원 규모다. 또 환경부 자료를 보면 쓰레기 배출량은 한해 1만t,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2만3000t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매년 급증하는 종이영수증 발급량 축소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영수증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모든 영수증은 '전자문서법' 제2조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할 수 있다. 비용, 환경적 문제를 고려해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영수증만 통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통합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280만개 매장과의 제휴가 완료돼야 하는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면에 나설 수도 없다.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있어서다.

가맹점, 별도 앱 만들어야 가능

현재 소비자는 해당 가맹점이나 매장 본사에서 개발한 앱이거나, 별도 전자영수증 사업자가 제휴를 맺은 매장인 경우에만 전자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자영수증 제공 앱을 보유한 곳은 홈플러스, 스타벅스, 다이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대형사 16개가량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가맹점별 앱을 모두 깔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영세 가맹점들은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싶어도 자체 앱을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밖에 한국전자영수증 등 사설업체 앱을 내려받아 제휴 가맹점에서 발급받는 방식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활성화된 수준은 아니다.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에서도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조차 해당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영세업자들의 자체 앱 개발이 비현실적인 것은 물론, 전자영수증 통합 관리 사업의 수익 창구가 보장돼있지 않아 현재로선 민간기업이 (사업에) 진출할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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