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줄다리기 2라운드...野 추천위원 확정해도 갈 길 멀어

국민의힘, 26일 공수처장 추천 위원 2명 제출 예정
임정혁ㆍ 이헌 유력 검토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카드 만지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긴 줄다리기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표정은 개운치 못하다. 후보 추천 무기한 연기나 후보 거부권 행사 등 제 1야당이 동원할 지연 전략이 여전히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또 다시 시간을 끌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의 2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추천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조만간 추천위원을 확정해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법에 따라 추천위 구성에 협조해달라"는 독촉을 거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임 변호사는 검찰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 꼽혔으며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후보로도 추천됐다. 이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몫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두 변호사 모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해온 인사들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공수처법 상 기소권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26일까지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벼르자 추천위 내에서 '합법적 비토권'을 발휘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총 7명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다. 민주당 몫의 추천위원으로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다.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은 7월 15일로 이미 103일을 넘겼다.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야당 몫 추천위원을 확정하더라도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원회는 전체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도 무기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며 “추천위원회에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존재)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벌써부터 경계에 들어갔다.

민주당 내에선 야당의 지연 전략이 이어진다면 결국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 수 밖에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당초 ‘야당의 견제권’이 공수처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기본 요건인 만큼 비토권 삭제 등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노골적 시간 끌기가 거듭될수록 개정안 처리의 명분이 커진다는 판단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더 이상의 법적인 공백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