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동초등학교의 ‘기본소득’..뭉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초등학교가 전교생 41명에게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모든 학생에게 매주 2000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해 이 화폐로 간식이나 학용품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용돈을 받지 못해 매점 사용조차 언감생심이었던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다”라며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도 생각나서 울컥한 마음마저 든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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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판동초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기본소득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점,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정책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일각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무리다’, ‘때 이른 실험이다’, ‘퍼주기다’라고 비판하지만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도 추진 중이다”라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략산업인 농촌을 살리고, 인구소멸지역을 기본소득으로 살리는 게 가능할지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K 방역을 이끈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으로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모범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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