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바이든 당선돼도 중국 압박…韓, 양자택일 압박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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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무역 불확실성이 줄고, 달러화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중 무역전쟁 사이에서 한국은 여전히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에서 "미·중 갈등은 글로벌 패권경쟁의 본질상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전면화,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국제정치와 안보, 글로벌 통상질서, 환경·에너지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차이가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 부분에서만큼은 큰 줄기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PEW 설문조사를 인용,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올해 초 62% 수준이던 부정적 응답 비율이 6~7월엔 68%로 올랐고, 공화당 지지자는 같은기간 72%에서 83%로 급증했다.

중국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견제를 지속할 것이란 얘기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反)중국에 대해선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의 대중국 압박 방식은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한 것보다는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노동·지적재산권 등을 무역협상과 연계한 다방면의 통상압력 행사, 다자간 협상을 통한 압박 등이 유력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 압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공급사슬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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