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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한은 "미 대선 이후 미중갈등 전면화…양자택일 압박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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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 강경대응 기조 유지…우방국에 방위비 분담 압박

바이든 '다자간 연합' 구축해 중국 압박…무역심리 개선 요인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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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한국은행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전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25일 전망했다.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 압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두 후보의 정책 공약을 비교한 결과 많은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 부활, 첨단제품 수출 통제 등 통상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우방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미무역 흑자국과 통상마찰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논의에 불참해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 압력이 약화될 여지가 크다.

바이든 후보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과 '다자간 연합'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노동·지적재산권 등을 무역협상과 연계해 대중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기조를 승계해 우방국과 함께 국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간 체제복원은 글로벌 무역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시작으로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바이든 후보 집권시 글로벌 질서에 이념적 색채가 강하게 발현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가 신냉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중 관계는 물론 국제 정치·안보와 통상질서, 환경·에너지 문제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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