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

해수부, 26일부터 노·사·정 합동으로 조사 실시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노·사·정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해수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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