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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계”…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내년 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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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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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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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이 반대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내년 1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온두라스가 24일(현지시간) TPNW에 50번째로 비준함에 따라, TPNW는 내년 1월 공식적으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후 발효되는 단서를 달고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조약은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약속으로,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핵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장국들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자국 방위의 한 축을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며 이른바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일본과 한국 등도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이 조약 서명국들에 서한을 돌려 “전략적 실수를 한 것”이라며 5대 핵보유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TPNW가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유엔과 국제 핵무기 반대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TPNW 비준에 동참한 50개국의 활동에 찬사를 보냈다고 유엔 대변인이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AP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날에야 핵무기로부터 전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는 트위터에 온두라스가 50번째로 TPNW에 서명한 소식을 알리면서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의 피터 마우러 위원장은 “오늘은 인류의 승리의 날”이라면서 “(TPNW는)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폭국인 일본도 TPNW의 발효 소식에 관심을 보였다.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선 ‘핵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큰 걸음”이라고 기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TPNW의 발효는 핵보유국에 핵 군축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는 준수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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