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중전회 개막…미ㆍ중 갈등 속 시진핑 체제 강화 나서

2021~2025년 5개년 개발계획 논의 예정
내수소비 진작 및 연구개발 초점
2035년 계획도...장기집권 포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중앙위원회에서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6일부터 나흘간 전체회의를 열고 현 체제 강화에 나선다. 미ㆍ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 감소 및 5개년 개발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연다. 이번 회의에선 2021~2025년의 경제 운용정책을 수립할 14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

중국 정부는 신설될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으로 ‘쌍순환(이중 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동시에 자체 개발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광둥성의 한 전자부품 업체를 방문해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겪지 못했던 큰 전환기에 놓였고, 이에 자립갱생의 능력을 더 높여야 한다”며 내수 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내수 진흥을 통한 개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즉각 효력이 나타날 만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지배적이었다고 짚었다. 이번 정책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끌어올려 가계부문의 부진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다.

기술 연구ㆍ개발(R&D)에 대한 투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전체 연구 개발비 대비 기초연구 비용의 비중은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이 10% 이상을 기록하는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로 인해 그간 중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확보해 왔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개발비 지원을 통해 막힌 해외 시장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5중전회에선 5개년 계획뿐 아니라 2035년까지의 장기 계획도 논의된다. 이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지난 9월 시 주석이 유엔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연설을 했을 당시에도 시 주석이 국제 기후변화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장기 집권의 야욕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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