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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내일 법무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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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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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2라운드'가 이번주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한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은 없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지난주 대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등 ‘작심발언’을 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받아쳤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검 국감에서의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위가 높았던 윤 총장 발언에 맞먹는 거침없는 발언이 쏟아질 수도 있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엄호로 맞서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주 여야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면 장관과 친구냐, 상급자냐”며 “대통령이랑도 친구냐”고 몰아세웠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은 조선 시대에나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쓰는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추 장관이 제왕적 장관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거역’이라는 단어에 대해 추 장관이 사과하고 거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총장이 부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근거로 “신하가 왕의 뜻을 거스르는 뜻이라는 건 ‘장제원 국어사전’”이라며 “마치 왕이 신하를 부리는 말이 ‘거역’이라고 과대 포장해 정치 공격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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