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69주 상승…정부, 28일 전세대책 논의

부동산 장관회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월세 세액공제 확대 검토

표준임대료, 전월세 상한제 확대는 없을 전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문재인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액공제를 늘려 월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 관련 논의를 하지만 대책 발표 시점·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10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변동률(19일 기준)은 69주 연속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감에서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며 전세대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기를 단축하거나 인허가를 서두르는 방식 등으로 공급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다. 임대 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늘릴 가능성도 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감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신규계약의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 봤다.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며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10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변동률(19일 기준)은 69주 연속 상승했다. [자료=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