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금감원, ‘뉴딜펀드’ 산은… 국감 지적에 “인력 부족” 아우성

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3년 걸려

산은, 코로나 대응·뉴딜펀드 떠맡아

[사진=윤석헌 금감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23일 마무리된 가운데, 사모펀드 부실 감독 문제로 난타를 당한 금융감독원은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대응과 뉴딜펀드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은행 역시 인력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차례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매년 60건씩 추진하고 있다"며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우선 판매사 등이 전체 사모펀드 1만 304개를 자체 전수점검하고, 이후 금융 당국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는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30여명을 모아 구성한 전담검사 조직이 맡고 있으나 적은 인력이 수백개의 운용사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 발전 규모에 비해 인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라며 “선진국 등 다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감독기구의 인원 비율을 보면 크게 낮은 수준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최근 사모펀드 감시, 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감원이 갖고 있는 인력과 수단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금감원이라는)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역시 국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틈날 때마다 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산은에 업무가 많지 않느냐’는 인삿말로 질의를 시작했으며, 이 회장 역시 ‘업무량이 폭증했다. 인력을 늘려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핵심에 있다. 두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쌍용차 등 한계에까지 떠밀린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역할에 더해,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20조원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까지 맡아야할 상황이다.

산은은 최근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55세에서 56세로 늦춘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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