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본격화…서울에 본사 둔 산하 공공기관 5곳 우리도?

서울 소재 5곳…중기부 장관 허가만 맡으면 소재지 이전 가능

정부세종3청사 건설현장. 2020.9.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 이전을 공식 천명하면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명분을 막을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5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미 세종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3개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시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중기부는 물론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3개 공공기관 모두 현재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뜨거운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3일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서울에 본사 5곳, 대전 본사 3곳 '세종 이전 확정'

25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11개 산하기관 중 5곳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구체적으로 Δ공영쇼핑(서울 마포구) Δ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서울 영등포구) Δ중소기업연구원(서울 동작구) Δ중소기업유통센터(서울 양천구) Δ한국벤처투자(서울 강남구) 등이다.

원론적으로 중기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 및 세종 이전은 상급 기관장(중기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가능하다.

서울에 있는 산하기관 5곳 중 공영쇼핑은 현재 신사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나와서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녀 교육 문제 등이 걸려 있는 사안이어서 내부에서도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산하기관 관계자 역시 "중기부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국감이나 여러 공식 석상에서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 역시 계속 나올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지방이전이 기관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산, 경남, 대전 등으로 이미 지방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세종 이전을 확정하고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 서구 제공) 2020.10.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중기부 "부처간 긴밀한 협업 위해 세종시 이전 필수" vs 대전시 "균형발전 취지 안맞다"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정부3청사'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이르면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공식 천명한 것도 이같은 건설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새로운 청사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 세종시 이전 문제를 꺼낸다면 끼어드는 모양새가 돼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아직 어떤 부처가 이곳을 사용하게 될 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설사 새 청사에 입주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처가 옮겨간 공간을 사용하면 된다.

중기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이전 이유는 '협업'이다. 핵심 업무인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가 필수다.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정책이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부처간 협의가 급증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우선 대전시는 정부대전청사의 유일한 중앙부처인 중기부 이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건설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인데, 대전에 있는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2005년 행안부가 만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도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시대에 정책 협의를 이유로 이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는 대전에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 21일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중기부가 혁신도시 지정으로 성장의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는 대전시에 발을 걸어 넘어트린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냈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오는 26일 열리는 종합국감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산하 기관 이전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논의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인지, 반대로 급제동이 걸릴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choh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