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두 돌 韓 재생에너지…그린뉴딜·RE100·HPS 성과

'그린 뉴딜' 통해 5년간 3배가량 설비 늘리겠다고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이날 기념식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 진우삼 신·재생에너지학회장, 문재도 에너지밸리포럼 대표와 신·재생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호적상' 두 돌을 맞았다.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한 해 동안 그린 뉴딜, RE100(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기업 간 약속) 체계 마련,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등의 결과물을 냈다.

수소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로 속성이 다른 에너지원인데도 똑같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의 틀 안에서 운영돼 왔다. HPS 제도를 통해 시장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업계의 관심도도 높은 제도다.

산·학·연, 재생에너지 민관 협력 다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이날 기념식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 진우삼 신·재생에너지학회장, 문재도 에너지밸리포럼 대표와 신·재생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성윤모 산업부 장관.(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3일 행사엔 30여명의 신·재생에너지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이학영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장), 유럽연합(EU·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유관 단체(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 학계(진우삼 신·재생에너지학회장), 산업계(문재도 에너지밸리포럼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과 확대를 위한 민간 협력을 다짐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육성 산업이 '주민 참여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산 부품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정부만의 힘으로는 산업 육성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말 오는 2025년까지 6대 유망 분야 에너지 혁신 기업 4000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향후 10여년간의 재생에너지 수급 목표를 담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발표 등을 앞두고 있다.

그린뉴딜·RE100·HPS…굵직한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전라북도 고창군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호적상' 두 돌째를 맞은 2020년 한국 재생에너지는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모멘텀)을 깨우는 데 있어 비중 있는 역할을 차지하게 됐다.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고 온실가스 1229만t을 감축하는 목표의 그린 뉴딜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5.8GW(한국에너지공단이 작성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잠정치' 기준)였던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오는 2022년 26.3GW, 2025년 42.7GW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낮은 발전 효율, 자연재해에 취약한 태양광 설비, 산림 훼손, 중국산 부품 시장 잠식 등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췄다. 지난달 초 정부는 ▲녹색 프리미엄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의 국내 이행수단을 마련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의 MOU(지난 7월 SK하이닉스가 애플과 맺은 협약이 대표 사례)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RE100 참여 의지를 밝혀왔지만, 제도 미비 탓에 국내에선 쉽지 않았다.

2022년 세계 최초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HPS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인 수소 산업 대책이지만, '그린 수소' 개발 속도를 높여 재생에너지와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어 재생에너지 업계의 관심도도 높다. 일반적으로 유관 기관은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뜻하는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조직을 구성한다.

HPS 제도를 통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수소 연료 전지 설비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단, 의무 이행 주체(판매사인 한국전력과 발전사 중 하나)와 의무 부여 방식(RPS처럼 연간 의무 비율로 할지 용량으로 할지), 수소 수급 대책(그린 수소로의 전환을 얼마나 빨리할 수 있을지) 등을 해결해야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